롤스 시민 불복종/생윤
생윤에서 시민 불복종 부분 중 롤스가 시민불복종은 국가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위법행위라는데 위법이라는게 합법이랑 반대되는 말 아닌가요? 합법성을 인정하면 합법이지 왜 위법이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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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불복종은 위법하지만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법에 대한 불복종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법을 어기긴 하지만 법에 대한 충실성은 그 행위의 공공성과 비폭력성에서 드러나며, 이에따른 법적인 결과도 받아들인다는 의지에 의해 표현됩니다.
국가 체제의 합법성이라는 건 정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체제나 법칙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어느정도 정의로은 국가 체제 자체를 뜻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