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에서 베카리아는 사형이 종신노역형
생윤에서 베카리아는 사형이 종신노역형보다 유용하지 않아서 반대하는 입장인데, 2021학년도 10월 모의고사 12번 문제를 보면 4번 선지에 ‘살인범에 대한 사형은 유용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다’가 맞는 내용이라고 나와있습니다. 대체 왜 맞는 내용인지 풀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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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카리아는 전적으로 오판의 여지가 없는 사건에 대하여만 사형이 과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무오류의 존재일 수 없기 때문에 베카리아는 사형을 과할 정도의 충분한 확실성은 결코 보장될 수 없을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종신 노역형이 사형보다 더 강력한 범죄 억제력을 가지기 때문에 사형은 유용하지 않고 필요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