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특권에 대해서

질문자님 혹시 테뉴어가 뭔지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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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저명한 학자인 알렉산더 폰 훔볼트의 이념에서 나온 것입니다. 대학의 존재의 이유는요. 권력비판이에요. 대학의 교수 즉 프로페소어 (Professor) 프로는 앞에서 페소어는 무엇을 말 하는것을 의미합니다. 즉, 교수라는 것은 현재 기준으로 생각하면 시위대의 대장 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대학의 존재 이유가 '권력비판'이기 때문이에요. 학문이라는 것은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권력과 충돌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진리와 권력은 숙명적으로 그 대결을 피할 수 없는 존재니까요. 그래서 교수들이 압박을 받자 그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짤려서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므로 권력비판을 꺼리게 되거나 자유롭지 못 하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훔볼트의 이념에서 만든 것이 바로 테뉴어. 즉, 대학에서 교수의 직장을 평생동안 보장해 주는 제도인 영년 교수직 제도이죠. 지금으로 따지면 정년보장제 정도가 될 수 있겠네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테뉴어로 교수들의 권리를 보장했을 때 발생한 문제가, 더 이상 권력을 비판하지 않는, 그것을 철밥통처럼 이용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는거에요. 그것을 똑같이 대입하시면 됩니다. 삼권분립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을 군부독재라는 야만으로 입법부를 견제가 아닌 탄압을 하니 그러한 제도를 만든 것이죠. 하지만 지금이 군부독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진것이죠. 특권은 그 특수한 상황이 사라진다면 당연히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특권은 권리가 아니에요. 권리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을 권리라고 하는겁니다. 조건부에 따라 발동되는 것이 바로 특권입니다. 그런 특수한 상황이 아니니 더 이상 정당성 있는 권리가 아닌, 특권일 뿐인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