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검찰제란 무엇입니까?

당검찰제(黨檢察制)란 원내 각 정당들마다 검찰을 보유하게 하여 원내 각 정당들이 공정한 조건에서 서로를 견제하게 하는 제도이며 복수검찰제의 일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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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이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막는 근본원리는 권력을 분리하여 권력이 권력을 견제하게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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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독재(一黨獨裁)를 막기 위해 헌법으로 복수정당제를 보장하는 원리가 있듯이, 일검독재(一檢獨裁)를 막기 위해서 검찰을 여러개로 나누어 검찰들끼리 서로 견제하게 하는 복수검찰제가 있습니다. 이 복수검찰제들 중 하나가 당검찰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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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 각 정당들마다 검찰을 보유하게 하여 원내 각 정당들이 각자의 검찰을 이용하여 서로를 견제하게 하면 일당독재와 일검독재를 모두 제대로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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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검찰은 주로 기존의 일반 검찰 사무를 담당하고, 당검찰들은 정치 사건을 주로 담당하게 합니다. 헌법으로 당검찰제를 보장한다면, 당검찰들이 정치 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가운데 인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당검찰들이 일반 사건들의 일부도 담당할 수 있도록 법률을 만들수도 있으며, 원내 각 정당들이 보유하는 당검찰 내의 검사 숫자에 대한 사항 등도 법률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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