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법 법치주의 문제

정답 은 5번입니다.

​

A는 형식적 법치주의

B는 실질적 법치주의

입니다.

​

1. A는 통치의 합법성보다 정당성을 강조한다.

- 형식적 법치주의는 법의 수립과 통치 과정이 적법하기만 하면 그 내용이나 목적 등은 개의치 않는 법치주의로, 합법성만을 강조하며, 이에 그 목적과 내용까지 부합하여 정당성을 갖는가까지 강조하는 건 실질적 법치주의입니다.

​

2. B는 법의 목적과 내용이 정의에 부합할 때 법의 권위가 발생한다는 점을 간과한다.

-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의 목적과 내용이 정의에 부합할 때 법의 권위, 즉 정당성이 생긴다는 점을 강조하는 입장입니다. 간과한다는 의미는 생각하지 않는다, 무시한다는 뜻으로 강조와는 다소 반대되는 말입니다.

​

3. A는 B와 달리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통치자가 법의 구속을 받도록 한다.

- 형식적이든 실질적이든 법치주의는 통치자가 법의 구속을 받는 건 동일합니다.

통치자가 법의 구속을 받는 건 " 합법성 " 측면인데, A와 B 둘 다 합법성은 충족해야 합니다.

단, 거기서 더 나아가 실질적 법치주의인 B인 경우에는 그 법의 내용과 목표의 " 정당성 " 까지도 강조를 하는 겁니다.

B와 달리가 틀렸습니다.

​

4. B는 A와 달리 " 법에 의한 지배 " 를 옹호한다.

- 법에 의한 지배는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강조하는 것이며, 실질적 법치주의인 B는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닌 " 법의 지배 " 를 옹호합니다.

​

5. A, B 모두 법이 국가와 시민을 구속하기 위한 조건으로 법 제정 과정의 적법성을 중시한다.

- 말씀 드렸듯이, 형식적이든 실질적이든 법치주의는 모두 " 합법성 " 혹은 " 적법성 " 은 충족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와 B 모두 법 제정 과정의 적법성을 중시하는 건 옳은 선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