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통일교는 일본에서 활동못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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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긴 조사 끝에 2023년 10월 12일 통일교(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해산 명령 청구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10월 11일 일본 모리야마 마사히토(盛山正仁) 문부과학상은 문부과학성 자문기관인 심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통일교에 대한 해산명령 청구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인데, 만일 청구하기로 결정한다면, 13일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 통일교 해산 명령을 정식 청구한다고 합니다.
청구 후에는 도쿄지방재판소가 문부과학성과 통일교 양 쪽 모두의 의견을 듣고 해산 명령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만일, 통일교에 대해 도쿄지방재판소가 해산 명령 판결을 내린다면, 통일교는 종교법상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세제혜택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일본내에서는 종교상 행위 등은 금지하지 못합니다.
통일교는 과거 헌금 권유 등 조직적인 불법행위가 인정된 민사재판 판결 외에도 영감상법 등 피해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영감상법이란 영감이 있다고 주장해 사람들의 불안을 부추겨 상품을 부당하게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팔거나, 고액의 금전 등을 취하는 사기 수법입니다.
통일교에 대한 금전 문제가 불거진 배경에는 2022년 7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총격 사건 당시 총격범이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일 헌금으로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지난해 10월 통일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질문권을 행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