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윤리 질문 베카리아의 공적 정의
‘공적 정의는 만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일 때뿐이다.’
라는 선지에서 갑(칸트)만 X 쳐져 있는데
그럼 베카리아(을)는 이 선지를 O라고 보는 건가요?
라는 선지에서 갑(칸트)만 X 쳐져 있는데
그럼 베카리아(을)는 이 선지를 O라고 보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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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 입장에서 형벌을 부과하는 이유는 오직 범죄에 대한 응분의 보복 때문입니다. 칸트는 의무론자로서 형벌을 다른 선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칸트 입장에서 형벌 부과를 통한 공적 정의 실현이만인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형벌은 행복을 위한 수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카리아는 형벌의 목적이 범죄로 손상된 사회 전체 이익 회복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베카리아는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행복의 극대화와 불행의 극소화‘를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베카리아 입장에서 형벌이 만인의 행복의 극대화를 이끌어 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공적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선지는 칸트가 부정하고, 베카리아가 긍정할 선지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