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반대의견

학교에서 인터넷 실명제 반대의견으로 논설문을 쓰는데 근거가 거의 비슷비슷하더라구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 악플의 수는 그닥 차이가 없을 것이다가 잇더라구요.. 그래서 그럼 또 다른 근거가 잇을까요..?
아 그리고 만약에 익명제 사용하다가 악플 때문에 힘들어 하거나 ㅈㅅ하는 경우가 있으면 그 앱회사 잘못이 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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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에 반대하는 논설문을 작성할 때, 표현의 자유와 악플 문제 이외에도 다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여러 다른 이유와 관점을 고려하여 논설문을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1. 사생활 침해: 인터넷 실명제는 사용자의 개인 정보와 사생활을 노출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용자들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습니다. 개인 정보 유출과 사생활 침해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이유입니다.

  2. 신뢰성 문제: 실명제로 인해 사용자들이 자신의 실명을 사용하더라도 여전히 거짓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신뢰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3. 탄력성과 자유: 익명성은 일부 사용자들에게 탄력성을 제공하며, 예를 들어, 정치적 또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의견 표현을 더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이 탄력성과 자유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이유입니다.

  4. 형벌 문제: 악플과 협박 같은 부정적인 행동은 사용자 실명 여부와 무관하게 법적으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형벌 정책을 강화하여 범죄 행위를 단호하게 처벌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5. 기술적 문제: 실명제를 도입하면 기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명 확인 과정에서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거나, 개인 정보 유출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사용자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가 악플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는 데도 역할을 합니다. 악플과 협박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서비스 제공업체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용자들의 안전을 위한 추가 조치와 협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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