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질문
최저임금이 왜 규제정책인지 이해가 안가요
재분배 정책에 더 가까운거 아닌가요?
재분배 정책에 더 가까운거 아닌가요?
✔️✔️✔️최고의 답변✔️✔️✔️
재분배정책은 고소득층으로부터 가져와서 저소득층에게 분배해주는걸 의미합니다
최저임금이라는게 부자들에게서 돈을 가져와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게 아니기때문입니다
최저임금은 규제정책 중에서도 보호적 규제정책에 해당되는데
최저임금은 노동자, 시민들, 일을 하는 당사자들이 일에 대한 대가를 받는거라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일반 대중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규제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