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가망이 있나요?
특히 저출산 문제와 관련하여 생각했을 때 대한민국은 피크를 이미 찍고 (혹은 곧 찍고)이제 제로 성장 혹은 하락세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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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2010년대 전성기를 찍고 현재 하락세에 돌입했습니다. 현재 정부예산 편성을 보면 R&D(연구개발) 예산을 모두 축소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원 예산을 모두 빼서 다른 곳으로 돌리겠다는 것인데, 국가의 성장보다 유지에 사용할 돈이 급하다는 뜻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가망이 어떤 종류, 기준을 둔 가망인지 제가 확실히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대한민국이 고급인력 양성을 통한 과학기술 발전 가망을 말씀하신다면 현재로서는 어둡다고 말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보통 인적자원이라고 한다면 질문자님 말씀처럼 인재를 양성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을 가능케 하는 인원을 일컫습니다. 마치 인도의 젊은 청년들이 미국에서 IT 기업에 자리잡는 것처럼 말이죠. 실제로 미국에서 해외 이주민 중 가장 연봉이 높은 국적이 인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인적자원을 말그대로 쓰고 버리는 자원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니 군인은 총알신세이고 회사 직원과 노동자들은 함부로 대해도 되는 대체가능한 부품 신세죠. 이게 참 무서운 게 각 구성원도 본인들을 그렇게 인식하기 때문에 발전에 힘을 쓰지 않습니다. 마음 바쳐서 일을 해도 돌아오는 결과가 구조조정과 고기방패인데 누가 열심히 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에 대한 인식 개선과 업무 효율 증대를 위한 근무 및 복지 환경 개선이 먼저 이루어져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