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혁명 전개과정

총재 정부 다음에 통령 정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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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재 정부

1795년 10월에 출범한 총재정부는 1797년의 선거에서 왕당파가 우세를 보이자 프뤽티도르(열매의 달) 쿠데타로 이를 제압했다(1797. 9). 총재정부는 '자매 공화국'의 창설로 혁명을 수출하는 데 성공했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지휘하는 프랑스군의 이탈리아 원정은 예상밖의 성공을 거두고, 오스트리아는 캄포포르미오 조약에 조인했다(179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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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에서의 영국군의 근거지인 네덜란드에 대한 공격도 대성공이었다. 그리하여 프랑스의 보호하에 토착 혁명가들은 북부 이탈리아에 치살피나 공화국을, 그리고 네덜란드에 바타비아 공화국을 수립했으며, 이러한 자매 공화국의 건설은 계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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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7년의 쿠데타 후 총재정부는 혁명력을 부활시켰다. 1793년에 제정된 혁명력은 종래의 일요일을 없애고 10일을 1주일로 삼았으며, 달의 이름은 기후와 계절의 특징에서 따왔다(혁명력은 1806년에 폐지됨). 1798년에 제정된 미혼 남자 20~25세의 징집령은 강한 반발과 이탈을 낳았으며, 전세 또한 불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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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위기에 당면하여 입법부는 4명의 총재를 축출했다(프레리알의 쿠데타, 1799. 6). 이러한 정세는 총재정부에 불만을 품은 보수주의자들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었으며, 그들은 1789년의 기본적인 개혁과 재산권을 보장해줄 정치구조를 원했다. 그리하여 헌법을 폐기할 의회 주도의 쿠데타를 준비했으며 군대의 힘을 빌리기 위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를 추대했다. 혁명력 8년 브뤼메르(안개의 달) 18일(1799. 11. 9) 보나파르트는 의회에서 취지를 설명하고 반대자를 군대의 힘으로 눌러 새로운 체제의 지배자가 되었다.

나폴레옹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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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령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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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메르 쿠데타의 주동자인 '수정주의자들'은 공화국의 정치적 불안을 해소하고 1789년의 성과를 유지할 수 있는 강력한 엘리트 정부를 수립할 생각이었으며, 그결과 탄생한 것이 통령정부였다. 혁명력 8년의 헌법은 국민투표의 찬성을 거쳐 행정수반으로 3명의 통령을 두기로 했는데, 실권은 제1통령인 나폴레옹이 장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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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년에는 다시 국민투표를 거쳐 나폴레옹이 종신 통령이 되고, 1804년 봄 그는 황제를 선언했으며 혁명력 12년의 헌법으로 제국을 건설했다. 혁명의 기본적인 정치적 원칙인 대의제와 입법부의 우위가 통령정부에 의하여 부인되고, 양원제 입법부는 허수아비로 전락하는 동시에 법률 발의권마저 행정부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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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령정부는 선거제를 없애지 않았으나 유권자는 정부가 마련한 후보자 명단에 투표할 따름이었다. 사법관 선거의 폐지와 함께 1800년에는 지방관리의 선거가 폐지되고 도지사는 통령정부가 임명하게 되었다. 1802년 교황과의 화약이 성립되어 로마 가톨릭 교회가 부활되었고, 비선서 성직자는 복권되었으며 가톨릭의 우위가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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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폴레옹은 구귀족 대신 재능에 기반을 둔 새로운 귀족을 창설하고, 1808년에는 새로운 작위 체계를 마련했다. 그러나 나폴레옹 법전은 시민적 평등, 법적 평등, 봉건제의 폐지와 근대적인 계약적 재산 형태, 정교 분리 등 1789년의 원리 중 일부를 수용했다.

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