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고2 9월 모의고사 국어영역 질문
1. 질문: 사건 언론 보도 후 6개월이 지났을때는정정, 반론 보도가 청구 불가함. 그러나 민법상으로는 청구가 가능한데, 언론중재법상 기간(언론 보도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언론 보도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을때도 민법상으로 정정보도가 가능한가?
2. 질문: 언론중재법에는 정정, 반론보도 둘의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민법에는 정정보도에 관한 내용만 있고 반론보도에 대한 내용이 지문에 없는데 민법상으론 반론보도가 불가한가?
2. 질문: 언론중재법에는 정정, 반론보도 둘의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민법에는 정정보도에 관한 내용만 있고 반론보도에 대한 내용이 지문에 없는데 민법상으론 반론보도가 불가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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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제 법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지문 안에서만 보았을 때는 언론중재법상 기간이 지났을 때만 민법상으로 청구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2.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를 따로 구분하고 민법상으로는 정정보도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으므로, 반론보도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